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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논의가 2020년 말부터 추진, 2024년 3월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국회를 규탄하며,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민변은 "2020년 말부터 추진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논의가 무려 5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1차적으로 국민의 힘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심사를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다"며 "그러나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의 임무 해태를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한국NGO신문 / 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