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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구조적 모순을 먼저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관행 속에 예견된 인재가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상설화를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형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기 부위원장은 15일 반복되는 참사의 원인으로 국가 책임의 부재, 안전보다 성과와 효율을 우선시하는 사회 시스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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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은 “현재 재난 관련 법제는 피해자를 시혜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이들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헌법적 토대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는 인식을 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정부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할 것이다”며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조치 완료로 위장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며 “일상 속 위험을 방관하지 않고 진상규명 촉구와 추모 행사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사회적 참사에 마침표를 찍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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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