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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해당 정보를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족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으로,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한 기록물 건명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문건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 및 주요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최종본 △피해보상 논의 진행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농해수위 추가결정 사항 검토보고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분야 여야별 주장 내용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됐다.

 

(후략)

CBS노컷뉴스 / 김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