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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52건 직권사건·25건 신청사건 조사…주요 20개 권고안 제시

"두 참사 관련 국가 책임 인정·공식 사과해야"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달 10일 3년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한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권고안을 내놨지만,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세월호 침몰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 20개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 11일 첫 조사개시 후 직권 사건 52건과 피해자 신청사건 25건을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확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며 "하지만 참사 피해자분들과 국민이 보시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점도 조사 활동의 한계로, 피해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여러 한계가 있어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사참위 출범 때부터 '세월호 CCTV 영상 조작·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주요 조사 과제 중 하나였다.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등 의혹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3년 6개월의 조사에도 침몰 원인은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게 됐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종합 결론에 이같이 기재하기로 했다.

(후략)

 

연합뉴스 / 김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