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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8일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 2일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공식 해산한다.

당초 보장된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추가 연장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었지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020년 12월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활동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까지 3년6개월간 조사 활동을 진행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주요 권고안 20개(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8건, 세월호 참사 관련 8건 및 공통 4건)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실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개선 등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서 기업으로 전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사참위는 당초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비판받기도 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7일 열린 제152차 전원위원회에서 '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입장을 함께 담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를 두고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의 조사 활동과 결과물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으며,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