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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일곱 권짜리 조사보고서와 한 권의 백서가 도착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였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도 있고 이번 특조위에서 특별하게 더 조사해 알려진 내용도 있다. 많은 사회적 참사가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묻힌 것에 비하면, 비록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확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만든 조사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문호승 조사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보고서를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바칩니다”고 했다. ‘미래세대에게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읽고, 무엇이 과제인지 인식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힌다. 특조위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원인, 즉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된 것이 원인인지, 미상의 수중체 추돌이 원인인지를 조사·검증했다고 한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사 결과가 서로 모순하고 불일치하며, 여러 추정이 개입해서 얻은 결과이기에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참사가 그러하듯, 정보가 유실되거나 은폐되고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리기에 특조위는 원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모른다’로 둔 채 긴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침몰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이 보고서에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참사가 아니라, 그날로부터 8년간 계속 진행 중인 참사다. 특조위의 조사는 세월호의 침몰만이 아니라 승객들에 대한 구조 방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복합적인 재난으로 발전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들을 밝히는 것을 자기 과제로 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피해자를 탄압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왜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일관성 있게 맥락을 구성하지 못했지만, 한 사건이 어떻게 사회적 참사가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후략)

 

매일노동뉴스 /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