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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이뤄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399명을 입건해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해진 해운 등 해운비리 연루자나 관제업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부실 구조 책임자로 사법 처리된 건 목포해경 123정장 한 명이었습니다.

이듬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8년, 다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거듭 조사를 벌였습니다.

참사 5년째인 2019년,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고,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참사 직후 구조에 투입될 헬기를 해경청장이 이용하는 등 부실 구조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을 꾸린 검찰은 참사 6년이 지난 2020년에야 해경 지휘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판단은 무죄.

그 판단은 대법원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년째, 유족들은 여전히 노란색 점퍼 차림으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과가 확정됐지만, 이미 예상한 듯 덤덤했습니다.

[김종기/세월호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매우 화가 납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충북 오송에서 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다른 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거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면 참사의 시간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은 점점 더 가벼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MBC /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