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지난 2일 대법원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에 실패한 해경 간부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303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 처벌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이 전부다.

대법원의 재판은 단순히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태원, 오송 참사 등 많은 비극 앞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신호탄을 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할지라도 밝혀야 할 죽음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전남일보 / 김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