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5일 재난약자지원 <모두가 안전한 마을> 사업 보고 및 토론회가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부터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종로구 장애인의 안전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재난은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반지하입니다.”라는 2022.8.18 폭우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 프로젝트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은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난 시에 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해결하고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종로구 장애인 재난 대응 수준 점검 및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안전한 생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시각, 청각, 지체 발달의 다양한 유형의 장애 당사자와 종로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축해 종로구의 안전 대피소를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종로장애인 복지관 인근 대피소 12곳을 방문해 대피소의 접근로, 주출입구, 추가 점검사항을 검토했다. 안전 모니터링단들은 대피소로 가는 길에 경사가 많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대피소 표지판이 현수막 혹은 나무로 가려져 확인 어려운 곳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더라도 청소도구 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로구의 일부 대피소만 모니터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 매뉴얼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유관기관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3번의 지역 캠페인에서 총 712명을 만나 재난 약자를 위해 대피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속적인 대피훈련, 대피소 안전 실태 점거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종로장애인복지관은 3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종로구 장애인의 안전생태계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를 마친 것 같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년간의 활동 결과가 토대가 되어 장애인이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에 있다.
사업 보고에 이어 장애인의 재난안전과 대피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도시 연구, 현장 경험, 그리고 법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룬 3명의 발제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윤소연 연구자는 5년 전에 연구한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위한 대피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재난 상황에 취약계층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소로 갈까?’라는 질문을 갖고 이 연구를 시작한 윤소연 연구자는 인구사회학적, 물리적,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취약계층의 거주 비율과 가로공간의 취약성이 높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관악구 난곡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 상세화
2. 가로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3. 개별 대피소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4.배리어프리 확대 및 대피소 내 편의설비 확증
5. 재난 생존 가방 연구 및 보급-일반인/장애인
이 연구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 연구가 제안한 3번째 정책 제안, 즉 홈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 많은 연구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현실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발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