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를 위해 1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꿈꿔”
대학생 기자단 최민경
4·16재단과 (사)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사랑의열매의 후원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권을 말한다 – 코로나19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지난 7일, 안산YWCA 강당에서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코로나19, 이태원참사 등 긴급 재난 상황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문제를 묵인하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피해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집중 비난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 발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콜로키움’이란 – 특정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는 모임 방식을 말합니다.
행사에 앞서 가장 먼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묵념이 진행되었고, 바로 그다음 순서로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수록되어 더욱 유명해진 ‘트롤리 딜레마’의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1’과 ‘9’의 가치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강숙 회장은 “정부 정책이 생명보다는 ‘돈’, 그리고 안전과 인권보다 ‘효율’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사람’ 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중심 의제를 언급하며 콜로키움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4.16안산시민연대 김은호 대표와 경기도 다산인권센터 안은정(랄라)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으며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과 글로벌미션센터 최경식 센터장, 그리고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최종 목표
4.16안산시민연대 김은호 대표는 ‘낙인과 혐오’, ‘차별과 폭력’, ‘통제되는 시민권’, ‘고통과 불행’ 총 4가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난’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안산에서는 더욱 논의되어야만 하는 주제이며, 한국 사회가 재난을 겪은 후 성찰과 변화에 대한 다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돌봄이 부족했기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자의 경우,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개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 차별과 혐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국가가 재난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분명 문제다. 개인 간 연결고리를 확충해야 한다”며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권” vs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순서는 다산인권센터 소속의 안은정(랄라) 활동가가 발제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코로나19, 경기도 재난 인권 보장 조례를 중심으로> 라는 의제로 코로나19 이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 시설의 휴관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는 기본적 주거와 생활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희생자에게 애도와 추모를 건네지 않는 이유를 숙고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무수한 재난을 거쳐오며 삶과 연루된 부분을 둔감하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은정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불평등한 재난 지원 정책과 위기 상황에서의 차별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막중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후략)
재난 상황에서 침해받은 인권을 말하다
대학생 기자단 김현재
4·16재단에서 시민 안전정책제안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습니다.
* 시민 안전정책제안 활동 지원 공모사업 (‘RE-START SAFE KOREA’)은 시민이 만들어 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과 안전권 인식 확산, 캠페인,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립니다.
지난 3월 7일, 안산YWCA이 주최로 <재난 상황에서 인권을 말한다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례집에 언급된 인권침해 내용을 현장에서 발제와 토론으로 풀어내었으며 장애인과 자영업자, 백신접종 거부자, 노인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의 직, 간접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산 YWCA 이강숙 위원장은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인권이 장식품처럼 여겨져 삭막함만이 가득하다”며 이러한 상황들 속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채널 e’의 프로그램 중 한 편을 다 같이 시청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수가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다수를 위해 소수가 어떤 방식으로 희생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인권침해, 이를 알리기 위해 인터뷰로 다가간 결과는?]
첫 번째 발제는 4.16안산시민연대 김은호 공동대표의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 인터뷰 결과>였습니다.
-낙인과 혐오
낙인과 혐오는 특히 코로나19 초기 감염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증상이 있는 인원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로 인해 그들의 용기와 양심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무차별적인 혐오발언이 그들을 위축시켰습니다.
-차별과 폭력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폭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는 아이를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백신 접종 거부자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해 주변인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었던 상황, 중국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학원에서 왕따를 당한 경우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통제되는 시민권
확진자들에게 정부의 유급 휴가 정책과는 다르게 연차를 쓰게 했으며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휴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접촉자라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옥상 옆 물류창고에서 생활하게 한 이주민 노동자 사례도 발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후략)
4·16재단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글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