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에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향후 1년간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16 생명안전 웨비나>를 통해 피해자의 다섯 가지 권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활동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첫 번째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피해자의 알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월호참사를 포함한 여러 재난 참사 현장에서의 조사 활동과 조사기구를 논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방향성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웨비나 현장은 4·16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댓글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자유로운 의견과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前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관 박상은 님은 <한국 재난 참사 원인 규명의 허와 실>에 대한 발제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해 훼리호 침몰(1993)과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 지하철 화재(2003)를 통해 세월호참사(2014) 이전 발생한 대형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을 짚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재난 조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행돼 의미가 큰 한편, 인과관계 확정과 책임 배분, 정책 권고 등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참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법 위주의 검찰 수사가 아닌 전문적인 재난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님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1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3개의 세월호참사 조사기구에 대한 성과와 아쉬움을 평가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담당했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5~201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2017~2018),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8~2022)의 활동과 결과를 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선체 인양, 청문회 개최, 특검 요청과 같은 성과가 분명 있지만, 외부의 조사 방해와 내부 소통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명확한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의 책임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참위 권고안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과제의 실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최희천 님은 <진상규명이 가능한 독립적 조사기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조사기구를 위한 필요조건과 독립적 조사기구를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난 조사는 검찰 수사와 기술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져, 재난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사회 방안에는 취약점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한 독립적 성격의 조사기구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제자들을 모시고 향후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조건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지속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조사기구의 장비 및 인력의 안정적 유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작업과 사참위 권고안의 실질적 이행과 같은 그동안의 활동에서 만들어온 여러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논의하여 현실화시키는 작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웨비나 현장과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웨비나 영상
https://bit.ly/416WB1_Youtube1차 웨비나 자료집
https://bit.ly/416WB1_handbook4·16 생명안전 웨비나는 3개월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께는 자료집 제공과 함께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며, 4·16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는 4·16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더욱 바람직한 웨비나를 만들며, 2024년 국제포럼을 포함한 앞으로의 재난 참사 활동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해당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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