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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24년 1월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438일 만이다. 정부·여당에선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월1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발 날리는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침묵행진을 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참사는 벌어졌다.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참사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났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사진)은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4·16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아 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다 옥살이까지 했다. <한겨레21>은 제1072호부터 제1086호까지 그가 옥중에서 보낸 ‘끝나지 않은 편지’를 연재한 바 있다. 지난 1월15일 ‘인권재단 사람’ 이사와 ‘4·16재단’ 상임이사를 겸하는 그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물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일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1년3개월)이 너무 짧다. 위원 선임과 조사관 인선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린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원안에 있던 특별검사 요구권이 삭제되는 등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걸 기대하긴 쉽지 않다. 특조위 구성(여당-야당 각 4명 추천, 국회의장 3명 추천) 특성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것이다.”

―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여당 쪽에서 ‘거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여당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난과 참사를 정치화한다. 용산 때도,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였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책기구를 만들고, 유가족들의 성향 분석까지 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다르지 않았다. 책임을 부정하는 정부의 자체 조사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특별법까지 오게 된 거다. 총선을 의식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텐데, 여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

―유가족들 반응은 어떤가.

“뒤늦게나마 이거라도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진상규명을 위한 길이 열렸으니까. 희망이 있어야 계속 싸울 수 있다. 특조위가 유족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막혀 있던 참사 관련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공개될 것이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좀더 구체적으로 가려볼 기회도 생길 것이고.”

―그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조해왔다.

“2003년 3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만들어진 재난안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등 재난·참사 대응 방안을 비롯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아, 정부의 ‘시혜’나 바라야 하는 처지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정책과 법률을 시행할 때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마련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릴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요즘 바삐 지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정치 지체 현상 탓에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10주기를 맞아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안전이 보장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416sewolfamily.org)와 함께 10주기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