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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 최정민: 2년 전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 정종수: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요. 95년도 상품백화점 붕괴 그리고 2014년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지요.

◇ 최정민: 수사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였어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달랐고,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고 하중을 받쳐줄 지지대도 없었고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고인데 이런 건설 시공이 가능할까요?

◆ 정종수: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오는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설이 단계별로 시공이 되잖아요.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까지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즉 감리하고 시공하고의 관계에서 서양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정에 휘둘려서 그냥 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최정민: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다른 건설 현장의 모습일 텐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변화했다고 보시나요?

◆ 정종수: 글쎄요. 제가 하나 안전하다고 보기는, 조금은 변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광역시도 그 이후에 그 해 7월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어요. 그 조례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거기도 자격증이라는 인정 범위가 있어요. 그 전문가를 보면 과연 이 5개의 자격증이 국가 전문 자격증인가, 제가 보니까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중략)

◆ 정종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보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잖아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국민과 시민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법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행정 관리자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방재안전직렬이 있는데 서구라든지 광주광역시에 보면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도 이직률이 약 2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자체가 역량이 좀 높아졌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순환 보직을 하다가 보니까 없는 것이에요. 조금 하다가 한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 보직에서 오는 단점, 그러면서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어떤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공무원 가운데 방재안전직렬 인력 강화 필요...특수 보직은 순환 배제하고 현장 전문성 키워야"

◇ 최정민: 대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건설노조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요하다,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정종수: 물론 필요하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재에 있는 법과 제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선 좀 생각을 해보고 법은 사실 한 번 제정을 하면 또 폐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 최정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정종수: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초심을 다지고 그 분야, 분야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저는 이해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현재에 있는 법과 제도를 챙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해서 법, 제도 이런 것들 중요한데 막상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인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 정종수: 맞습니다. 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업무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 의사 결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해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 최정민: 내일이 참사 2주기여서 오늘 교수님 연결했는데 전반적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결국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난안전법에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 연속성 계획만 제대로 수립을 하고 또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한다면 예방 중심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그래도 경감될 수 있고,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다른 데서 한 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표지만 갈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화가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종수: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정종수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24.01.10)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