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교육자료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3편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6:59
조회
507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3편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본 판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구조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세월호 선원들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승객들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치 없이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는 등의 구조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사건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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