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7편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 청구 판결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내 “그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해당 임기인 총 18개월 중 10개월밖에 보장하지 않고, 강제해산 된 것에 대한 사건판결.※ 사건판결을 설명한 본 영상에서 조사관 임금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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