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보다 개인적으로 계속 주창하던 견해로서, 한국이 법치국이라면 법적으로 규정되고 제도화 돼야 실현 가능한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돼야 돼야 하며, 진정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을 위한 법적 형평성으로,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해야, 불공정으로 인한 객관적 안전 사회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자유와 권리는 기득권자에게만 보장되며, 의무와 책임은 약자에게만 존재하는 나라에서 어찌 안전한 나라가 가능할 수 있는지 ?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은 일제 때 구태한 성문법 베껴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당시 식민지의 수직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용이 가능한 일방적 법으로서,
검찰에 '객관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은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들 및 기득권자에 책임의무가 규정 돼 있지만 역시 상벌 규정이 없어, 책임을 전가시키면 되면서, 무책임이 허용되는 법으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 없으니, 남용을 위한 권력과 기득권만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원인에는 분명 책임자의 권한 남용이 원이 됐다. 세월호는 해수부의 불법 증축 허가와 이태원은 관리 책임 외면으로 발생 됐지만,
모두 현재까지 누가 책임을 졌는지 ?
공사 현장 등 노동자들 사고 또한 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이 원인이지만 책임 전가와 꼬리만 자르면 되는데, 어떤 CEO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을 하는지 ?
세월호 참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매뉴얼도 안 만들면서, 안 만드는 이유가 책임져야 할 고위직의 반발에 못 만들고,
(해양 수난사고 매뉴얼을 만들려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및 '잠수' 관련 법도 만들고, 방법과 대책을 규정해야 되지만 ....)
이런 줄 알면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방법을 알면서도 안 만드는 이유는 오직 권력과 기득권자 우선이라는 식민지적 수직사회를 고착 시켜야 되는 나라인데,
정치권력 및 입법부 역시 자신의 권한 유지 우선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는 '국민' 팔이 및 인권과 공정을 남용할 뿐 누가 실천에 앞장 서는 자 있는지 ?
진정 안전 사회나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이 개정돼야, 서로 신뢰하고 공정을 말할 수 있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선택을 하면서 말로만 선행을 호도하는 자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로 범법자들이다.
여기 재단에서 진정 안전사회를 위해 공모 사업까지 하려면,
먼저 입법부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라도 법 개정이 우선이지, 위 사업 자체로 홍보적 관심을 구하는 것은 ....
그래도 '안전사회'라는 명제로 사회적 반향을 주도하고 선도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