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세월호참사 10년 흘러도···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정쟁 지속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1-08 11:45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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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2014년처럼 기약 없는 정쟁 속에 유가족의 고통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태원 특별법' 쟁점을 조율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두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8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김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여성경제신문 /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