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4편
-123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전복사고와 피해자 사상의 주된 책임으로 123청장을 포함한 해경에게 명명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해양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경찰관직무집행법, 수난구호법 등), 경찰 권한의 행사로 결과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불이행한 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사건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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