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교육자료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5편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판결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3-29 17:02
조회
353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10분 요약) 5편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각극 구조본부 또는 상황실이 하지 않았던 교신설정 및 교신유지, 정보파악 및 구조계획수립, 구조세력에 전파, 일사불란한 구조지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사건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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