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권리센터’를 상상하다 : 설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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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칭) 설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25일(수), 서울 중구 충무로5가 19-9 부성빌딩 7층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김혜진 대표,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를 맡아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제언을 해주시고 2부에서는 센터의 활동 방향 설정, 초기 준비, 지원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모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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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합니다. 4·16재단 나눔 사업1팀의 박성현 팀장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칭)이 설립된 목적은 재난 상황에서 인권과 피해당사자 중심의 접근을 고려한 사회적 인식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라고 운을 떼시며, “현장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과 신뢰획득이 쉬운 재난 피해 당사자 중심의 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꿈꾸며 설립을 앞둔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칭).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일상이 안전한 사회가 열리길 바라며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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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재난·참사 지원 경험 공유

함께 했던 다양한 산재 및 재난 참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만나서 해왔던 일

꾸준하게 만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작업자의 잘못” 혹은 이태원 참사가 그러했듯 “왜 그곳에 갔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해요. 또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혐오표현을 하여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이 나서서 혐오표현을 하면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세월호의 경우, 혐오표현의 대응을 모니터링을 하고 삭제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면서 생겨난 몇 가지 고민

피해자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피해자는 무조건 선량하거나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로서 존중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죠. 문재해결과정 속 피해자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항상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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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재난·참사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가슴 아프게도 재난·참사를 대하는 한국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재난 이전 상태의 일상으로서의 회복과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재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적, 물질적 회복과 함께 그들의 개인적, 정신적 회복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물질적, 경제적 지원에 치중하거나 그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권리 옹호자의 역할

이전에는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 국민 성금을 모으고, 보상금을 주고, 위령탑을 세우는 게 전부였으나 이제는 피해 당사자와 함께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활동을 지원할 만한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재난·참사에 대한 대책기구가 꾸려졌지만, 단기적으로만 존재했고 대책기구가 빠르게 해산되어 결국 피해자는 고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칭)은 시민들과 재난참사 당사자를 어떻게 연결하고 연대 및 연계해야 할지 고민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와 만나고 이야기 듣고 나누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며 나아가 ‘재난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재난참사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영역에 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방향을 설정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뉴스와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보수 혹은 극우 세력이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 혐오·모독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앞장 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혐오에 앞장 섰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일부 여권 정치인들의 발언과 극우 유튜버 등 피해자 모독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기에 즉각적인 정치적 대응뿐만 아닌 피해자들의 치유에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진실한 목소리가 사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월호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가능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또 다른 희생이 없도록 만들어야 교훈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에 희생자의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온전히 밝혀 내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이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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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상시적으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도모

센터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조언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참사 발생 초기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예: 피해자 초기 상담, 피해자 간담회 진행, 피해자단체 구성, 참사 관련 정부자료 아카이빙, 정보공개청구, 피해자 관련 기록, 홈페이지 구축 등)을 수행하여 참사 발생 시 하게 되는 역할 외에도 상시로 해야 할 역할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센터직원들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 및 연계나 지원범위 확장 필요

센터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구성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보완 및 수립하여 지속해서 역량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연계나 지원의 범위가 좁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피해 자지원 단위들과 원활하게 연대하여 외국인 피해자 지원, 해외 피해자단체 혹은 지원단체와의 소통, 국제인권매커니즘 절차 참여 등 넓혀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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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김혜진,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의 1부 ‘재난 참사 지원 경험 공유 및 센터에 대한 향후 제언’이 끝나고 2부인 ‘모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시민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모두토론의 주제는 크게,

• 센터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í•  것인가?
• 초기에 준비되어야 í•  것은 무엇인가?
• 함께 걷는 사람들은 ì–´ë–¤ 역할을 í•  것인가?

에 대해 논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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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가 끝난 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5가 19-9 부성빌딩 7층에 있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칭)는 센터장 1명과 실무자 등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 센터 설립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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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416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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