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4.16 국제심포지움: 세월호참사 10년,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말하다

4·16재단 청년 기자단 4기 진영인님과 진해인님의 글을 동시 기재하였음을 알립니다.

국제 심포지움 개최

4.16재단,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6월 20부터 21일간 4.16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외 재난참사 이후의 양상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시간을 함께 계획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4.16 국제 심포지움 중 1일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는 세월호참사 10년 후와 안전을 외면하는 국가를 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두 발제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에서 더글러스 러미스님의 말씀 중 “We have a life to live in equal”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뒤, 세션 1과 세션 2가 진행되었다. 세션 1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총 5발제 중 2발제는 국외 재난 참사, 3발제는 국내 재난 참사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센터장 유해정님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운동과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유해정님은 세월호참사 전과 후로 대한민국의 재난참사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세월호참사 전에는 개개인 혹은 지역으로 범위가 작았다면,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전국민적 범위로 커졌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생중계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짚으셨다. 재난참사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로 커지면서 재난참사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실종자가 아닌 미수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가 수습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지역이라는 단어가 생성되기도 했고, 피해구제가 아닌 피해자권리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움직임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세월호참사를 넘어서서, 국내 9 재난참사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까지 센터에서는 피해자 권리 개념화, 피해자 권리 매뉴얼 작성,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피해자권리인식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보인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들이 있고, 8번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후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 권리와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하셨다.

세월호참사 이후부터 기록활동을 하게 된 인권기록센터 ‘사이’ 기록활동가 박희정님이 두 번째로 발제했다. 박희정님은 10년간 세월호 유가족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활동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 시민과 피해자

세월호참사 초반에는 서명운동, 진실버스, 도보행진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시민과 대면하면서 시민-유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졌다. 특히 광화문 세월호 농성 천막을 중심으로 결속력은 급속하게 단단해졌다.

– 문화예술활동과 피해자

문화예술활동은 다양한 벽들을 허무는데 기여했다. 416공방은 함께 만들고 대화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었다. 또한 대화는 생존자가족과 유가족간의 관계가 개선하기도 했다. 노란리본연극단과 416합창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다움 즉, 피해자는 슬퍼야하고 우울해야하고 화나 있어야는 선입견을 깼다. 416목공협동조합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목공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참사를 기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꿈숲학교,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 기록하는 피해자

참사 초기부터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자료실을 만들어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놓는 기록이 아닌 읽히는 기록”을 만들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재난피해자의 기록이 담긴 책, 「502번의 금요일」이 출판되기도 했다.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김민환님은 기억공간의 달라진 형태와 생명안전공원의 형성 과정에 대해 발표해주셨다. 세월호참사 전의 기억공간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기억한다는 의미와 가까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억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전과 같은 방식의 기억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비를 거쳐야 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모공원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에서는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 지침서를 만들었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건립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안산시와 약속한 10주기 건립이 지켜지지 않았다. 김민환님은 생명안전공원 건립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계속 힘을 쏟는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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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은 진상 규명 과정에 대한 평과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오민애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조사 기구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10년 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연대. 기억. 투쟁을 통해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한 책임 규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세션 3의 두 번째 발제자 아시아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세월호참사 조사 기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사 기구가 침몰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조사 기구가 없었다면 기존의 프로세스만으로 조사가 끝나 협소한 관점으로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 중심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에 상설적 독립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세션 4는 10년이 지난 뒤, 한국 사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고성연수원 이호연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법은 한 발짝 늦는다며 어떠한 사건과 참사가 일어난 뒤 법으로 재정된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 재난과 참사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했는지 보여주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대응조직 개편,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안전 교육 실시, 재난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법이 변화하는 것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에 실효성이 생기지 않기에, 그는 시민중심으로 안전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4의 두 번째 발제자는 충남대 사회학과 강사 소준철이다. 그는 세월호참사는 이전의 참사를 돌아본다며, 역사적인 관점으로 재난과 참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는 현재 재난과 참사의 공통된 경로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그는 국가가 전쟁범죄의 처리 과정에 있을 때와 재난 및 참사를 대응할 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이 점을 샤츠 슈나이더가 정의한 갈등을 사사화하는 것을 국가가 재난과 참사에 대응하는 태도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과 참사를 일으킨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는 공통점을 말한다. 국가, 기업, 유가족, 국민들의 위치와 그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분석한 재난 및 참사에서 동일했기에, 그는 세월호참사를 특수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세월호참사는 “역사적 경로의 누적에서 발생한 필연적 참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국가, 기업, 유가족, 국민, 등 몇 안 되는 카테고리 당시 참사가 일어난 사회를 분석하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가를 행위자, 심판자로 정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인 국가보다 정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국가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은 인상적이었다.

세번째 발제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수료 연구생 이예성은 세월호참사의 생존자들의 경험을 피해가 아닌 성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