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재난피해자, 혐오 차별과 권리에 대해 말하다.

4·16재단은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피해자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재난피해자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혐오 표현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재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재난피해자들이 겪어왔던 혐오 표현 사례를 듣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혐오 차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피해자들이 겪는 혐오 차별에 대해 알리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금), 11월 30일(목) 각각 국회의원회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혐오 차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차 토론회는 ‘재난으로부터,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막을 열었습니다. 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국장인 염형국이 맡아, ‘재난으로부터,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언경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은 재난피해자들을 향한 혐오 표현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은
“사참위 결과에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재난피해자의 권리가 더 퇴보한 상황입니다.”
라며, 애석해했습니다.김언경(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은

“국내에는 재난피해자들을 향한 차별적인 관점이 이미 기저에 깔려있고, 각종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러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주요 공직자들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2부는 언론, 미디어, 정부 등 각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자리하여 영역별 혐오 표현 대응 역할과 역할에 대한 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에서는 내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재난피해자들의 목소리>

11월 30일(목), 국가인권회 인권교육센터에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토론회의 주제는 ‘혐오 차별에 대한 재난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로, 각 재난별 피해자분들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채완 차별시정과장이 맡았으며, 4.16세월호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함께 경험한 혐오 차별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정부자(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님의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혐오 차별에 대해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자(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님은

“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며 노력을 해야하는지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이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라며 재난피해자의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허지이(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님이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의 원인 파악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위도 꾸리지 않고, 보상문제에만 치중하며 발생한 정부의 혐오 차별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허지이(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님은

“저희는 믿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알려 줄거라고.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이런 저희를 조롱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보상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피해가족을 기망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차별의 방패가 되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앞장서서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현실이 매우 견디기 어렵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라며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선영(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희생자분향소 설치 당시 지자체에서 현수막에 ‘궁평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표기한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며, 참사 당시 지자체에서 박탈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선영(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지방 자치단체에 피해자들끼리 만나고 싶다며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지차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되고, 주장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지자체의 차별과 배제였습니다.”

라며 지자체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미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보수단체들이 앞장서서 혐오 차별을 선동하였던 사례를 발표하며,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중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현실과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미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럴 때 인권위가 함께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인권위는 항상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려우실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이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참사는 달랐지만, 이들이 경험한 혐오 차별은 매우 닮아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 혐오 차별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피해자의 권리와 현시대에 만연한 혐오 차별의 위험성을 주지하며,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기댈 언덕이 될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이번 달 말인 1월 31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이야기들을 주지하며,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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