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위해 직접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민 안전정책제안 활동지원 공모사업 결과보고회

갖가지 위험 표식이 도처에 존재하나, 우리는 이를 ‘친숙하다’는 무의식으로써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상적인 하루는 어찌 보면 ‘운 좋게’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재난 참사는 갑작스러운 게 아닌, 오랜 시간 우리와 공존해 왔던 잘못된 습관 혹은 관습, 또는 관련 규제의 미비로써 하나둘 축적됐던 암흑적 요소의 총합일 수도 있기에.

이에 4·16재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 정책을 촉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일례가 ‘시민 안전정책제안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발된 단체는 총 4곳으로, 22년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과 성과물을 지난 28일(수) 결과보고회 자리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립니다.

※ 해당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된 글로써 이곳에 담습니다.

다시 보는 시민 안전정책 제안 활동 지원 공모사업 (RE-START SAFE KOREA)

 

○ 공모대상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기관

○ 공모주제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의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활동내용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선정단체 (광진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는 2019년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주민자치회 회원 및 마을 거주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당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로, 2009년 조성된 통학로 및 보행환경 조례 개정을 위해 과거 TF를 꾸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결과물로써 2021년 말, 제안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광진주민연대는 이후 조례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4·16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활동기간 동안 여전히 통학로나 보행환경 면에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기에 이를 찾아 해결할 방법을 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활동결과

–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 좀 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및 보행환경을 위한 토론회

• 선정단체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 지역 내 성교육 전문 기관 및 상담센터가 부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에 착안하여 주민 주도의 성인식 개선활동을 마련한 단체입니다. 성교육 및 상담의 저변확대로써 주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운 기관의 활동내역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이외에 청소년 성인식 개선키트를 배부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는 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성 관련 활동을 이끌 강북구 소재의 단체가 없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에 우리 단체가 더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야 함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활동을 지속하고자 사회복지관 외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말 개관이 목표라는 점 또한 설명했습니다.

 

○ 활동결과

– 역량강화 교육 (성상담자 양성교육, 비전교육)

– 연구모임

– 성인식개선교육

– 온라인 성상담 플랫폼 구축

– 성문화축제 ‘알性달性’

• 선정단체 (안산YWCA)

참사 피해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혐오와 비난으로써 관련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안산YWCA는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동시에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차별을 정당화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 참사 중에서도 최근 사례인 코로나19에 집중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향한 무분별한 시선 및 혐오발언에 노출된 이들을 향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활동결과

– 기획회의 (2회 진행)

– 포커스그룹 인터뷰 (3회 진행)

– 개인인터뷰 (2회 진행)

– 콜로키움

– 보고서 작성

• 선정단체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자전거 운행 방법과 안전교육을 청소년·청년에게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자전거 도로의 패임 및 설치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자전거도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지역 내 안전수칙 및 시설물 점검을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북 전주시와의 소통을 통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일부 행정처리 역시 가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 활동결과

–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공익 캠페인

– 자전거 도로 모니터링

– 자전거 도로 정책 제안

– 자전거 도로 안전 자료집

– 사업평가회

아래는 공모사업에 2회 연속 참여한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정윤경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Q – 작년 진행된 정책공모사업 중간보고회 때 관련 내용을 이미 접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단체에 대한 친근함이 있다.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은 행안부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곳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 않나. 단체에 대한 상세 소개를 좀 해달라.

A – 봉사 관련하여 아이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직접 기획하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기관에 찾아오면 꼭 상담 과정을 거친다.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걸 찾아주고자 아이들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봉사를 우리 쪽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봉사 콘텐츠에 들어갈 캐릭터 제작, 봉사 후 번역물 업로드 등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1년에 약 7,000여 명이 우리 기관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단순 봉사를 넘어 ‘전주시 문화재 알리기’ 등 여러 카테고리와 접목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대해 달라.

Q – 사업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자전거 도로 정책 제안을 위해 관련 논문을 참고했더라. 사례 분석 또한 여러 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 초기 어디서 문제의식을 느낀 건가.

A – 작년에는 자전거 도로의 간판과 도로에 놓여진 쓰레기 등 단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올해는 좀 더 시선을 넓혀 도로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 매진했다. 시공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보니 자전거 도로의 위치부터가 문제라고 판단한 거다. 이에 정책을 만들어 제안해 보기로 했다. 자전거 도로를 처음 설립할 때,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에 대한 의견을 시민에게 구하고 이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도로 위치를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문제가 되는 요소를 새로 발견하면 이를 하나씩 개선해 보기로 한 거다.

Q – 사업 중·후반기 및 종료 시점에서 문제의식에 따른 개선점을 충분히 도출했다고 평가하는가. 단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 전주시에서 우리 기관을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 센터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바꾸고 개선하더라. 기관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전주시 다른 구, 혹은 동으로도 자전거 도로 관련 미비한 부분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보니, 여러 번 민원을 넣은 성과가 있다고 느꼈다. (웃음) 현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3분의 1 정도에 자전거 신호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Q –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한 계기가 궁금하다. 공모사업 첫 번째와 두 번째, 각 참여 결과를 구분하여 자체 평가를 내본다면?

A – 처음 공모사업 진행 시기에는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단순 ‘왜?’에 집중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단순 불편한 점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관점을 제시하기엔 서툰 점이 있었다. 두 번째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는 ‘어떻게’에 집중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바꿀까, 어떻게 해야 도울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Q – 다시 참여한 공모사업에서 (23년 2월 종료) 자전거 도로의 규격과 재질을 점검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충돌 예방 등 실용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지 않나. 올해 종료된 사업의 세부 진행 과정을 소개해 본다면?

A – 자전거 도로의 도로 파임, 노점상 천막으로 인한 이동 불가, 전동 킥보드와의 마찰 등 문제점으로써 사업 초기에 거론한 것들의 정리가 상당 부분 가능했다. 활동 참여 아이들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민원을 직접 넣고, 관련 주제의 토론에 참여하며 시정 참여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도 이야기하더라.

Q – 4·16재단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달려라 자전거’ 활동을 연이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떠한 걸 계획 중인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어도 좋다.

A – 자전거 도로 개선 및 설립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공원 산책로를 점검하면서도 문제점을 두루 찾아내는 식이다. 산책로의 안내판이 없다거나, 만들어진 길 발판이 무너져 있다거나 하면, 우리가 봉사의 일환으로 그러한 점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가로수도 본다. 가로수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와 가로수로 인한 통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문제들을 정리하여 관공서에 자료를 보내는 식이다.

4·16재단 시민 안전정책제안 활동 지원 공모사업 (RE-START SAFE KOREA)은 매년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난 참사를 예방할 수 있기에 공모사업에 따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