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 간담회] – “재난참사 이후의 또 다른 피해, 혐오와 차별”

4·16재단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 센터(가칭)>의 설립에 기틀이 될 것입니다.

*참석 명단 – (재난 참사 피해자 단위)

4.16세월호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이태원 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석자들에게 그동안의 ‘혐오 차별 대응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8년에 진행한 혐오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 라인 마련 실태조사, 그리고 2019년에 진행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 등이 그 내용에 해당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혐오 및 차별 대응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재난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공연한 혐오와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던 경험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는 그 시작과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며 각기 다른 시기에 참사를 겪었음에도 “혐오와 차별발언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참사 피해자로서의 공통된 문제점을 거론하였습니다.

1인 시위 중 모욕을 들었던 경험과 가족들이 있는 분향소에서 2차 가해를 받았던 일화,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시작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던 일 등 갖가지 피해를 설명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험담과 사례를 통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현행법이 재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정민 님은 “왜 자신들이 이러한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국회와 정부 부처에 가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방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이 2차 가해를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 역시 ‘내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난민처럼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님은 “참사를 겪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에 분노했더니 더 큰 멸시를 받게 되더라.”며 대중의 시선에 따른 피해자의 고립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에 참여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혐오차별 대응과 그 방안의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담당자

나눔사업1팀 이광윤 / 070-415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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